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님,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네. <br /> <br /> <br />어떻게 보셨습니까? 윤석열 총장이 출근을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. 지금 들으신 대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시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원론적인 발언은 맞는데요. 본인이 생각하는 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많은 검사들의 반발이랄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그의 정당성에 비판하는 경우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말을 많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것은 정면으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법치주의 자체를 후퇴시키는 결정이다,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. <br /> <br />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나는 끝까지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,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직무를 배제했지만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많은 싸움에서 1승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결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.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냥 추미애 장관이 의도한 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내일 물론 징계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이대로 밀어붙일 것인지, 그러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. <br /> <br />설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나는 자진사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,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도 풀이될 수 있다라고 풀이해 주셨는데 징계위원회 절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1700146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